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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중관계연구원
작성일 2020-01-20 00:00:00
제목 차이잉원, 역대 최고의 성적표 받았지만…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홍콩' 변수로 얻은 승리, 계속 유지하려면

임진희 원광대 한중관계연구원 연구교수

2020.01.17 16:13:24

 

 

민진당 차이잉원 재선에 성공하다

지난 11일, 타이완에서 차기 총통(국가 원수 칭호)을 선출하는 선거가 치러졌다. 그 결과 현 총통이자 집권당인 민진당(民進黨) 후보였던 차이잉원(蔡英文)이 제1야당인 국민당(國民黨) 한궈위(韓國瑜) 후보를 큰 표 차로 제치고 재선에 성공했다. 차이 후보는 총 817만 231표(57.13%)를 득표해 552만 2119표(38.61%)를 득표한 한 후보를 약 265만 표 차이로 누르고 제15대 타이완 총통에 당선됐다.

이번 대선은 총 1931만 유권자 가운데 1446만 명이 투표, 74.9%의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역대 최저 투표율을 기록한 지난 대선 66.27% 보다 8% 이상이 높아진 것이다. 나아가 차이 후보는 1996년 타이완 총통 직선제 시행 이후에 가장 많은 표를 얻으며 차기 총통으로 당선됐다. 이로써 차이 총통은 같이 치러진 입법위원(한국 국회의원 해당) 선거에서 과반수를 확보한 민진당과 함께 향후 4년간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정치나 투표에 무관심하거나 소극적이었던 20대~30대 젊은 층의 적극적 지지와 참여가 결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차이잉원 후보와 소속인 민진당은 타이완 본토 배경에 독립 성향의 정당이다. 반면에 라이벌인 한궈위 후보와 그 소속인 제1야당 국민당은 친중(親中) 성향에 통일 지향의 정당이다. 차이잉원 후보의 당선과 민진당 입법의원 과반수 달성은 그에 대한 타이완 유권자, 특히, 젊은 층의 뜨거운 열망과 강력한 지지를 의미한다. 
 

▲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11일 재선에 성공한 뒤 지지자들에게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지지도 낮았던 차이잉원, 재선의 배경은 

사실 차이잉원 총통의 지지도가 계속 높았던 것은 아니다. 양안관계 경색에 국내경기 침체로 심각한 지지율 하락에 재선이 불투명했다. 실제로 2018년 5월의 여론 조사에 그의 지지율은 35.9%로 45.2%를 기록한 라이벌 한 후보에 10% 가까이 뒤졌으며, 11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소속인 민진당이 참패했다. 대외관계 분야를 살펴보면 현재 타이완의 수교국은 15개국에 불과하다. 2016년 차이 총통 취임 이후 7개국이 단교하며 유권자의 불안을 부추겼다.

이러한 상황에서 반전이 일어났다. 2019년 6월 '범죄인 인도법' 개정을 이유로 시작된 홍콩 반중시위 때문이다. 타이완 민중은 홍콩이 '일국양제(一國兩制)'로 약속받은 50년의 절반도 채 지나지 않아 정치적 혼란을 겪는 것에 위협을 느꼈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런 와중에 차이 후보는 '민주주의와 전체주의가 동시에 한 국가에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밝히며, '주권과 단기적인 경제이익을 교환할 수 없다'는 그의 주장을 다시 한 번 드러내 민심을 얻었다.  

이번 대선은 젊은 세대의 관심과 참여가 큰 역할을 하였다. 그들은 중국과의 정서적 연대감이 없으며 태어날 때나 어릴 때부터 타이완을 독립적 국가라고 느끼며 자라왔다. 그들이 홍콩 시위를 보고 자신이 당연하게 생각하며 누려왔던 것들을 잃을 수도 있다고 느꼈던 것이다. 그러한 와중에 미중 갈등에 더해 홍콩 시위로 위기를 느낀 중국이 산둥함 건조, 관광 제한 등으로 위협하고, 무력 사용 가능성, 타이완 일국양제 등으로 자극하며 기름을 부었던 것이다. 

차이잉원 재선을 지켜보는 각계는 

차이 총통은 당선 확정 이후 "이번 선거는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타이완의 주권과 민주주의가 위협을 받을 때에 타이완인이 더 크게 결의를 외치리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줬다"며 중국의 압력에 계속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라이벌이던 국민당 한 후보는 차이잉원 총통에게 축하 전화를 했다며 이번 선거 결과에 승복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차이 총통은 다시 민진당 주석으로 복귀할 전망이며, 국민당 지도부는 총사퇴 의사를 밝혔다고 전해진다.

미국은 중국과 무역 갈등에 있는 민감한 시기, 차이에 대한 축하와 타이완 지지 의사를 공히 밝혔다. 미국 국무부는 11일 "차이 지도력 아래 타이완이 민주주의, 경제 번영, 더 나은 길을 위해 노력하는 국가들에 계속 모범이 되길 바란다" 말했다.  

일본도 환영의 의사를 밝혔다. 11일 일본 외무상은 "원활한 민주적인 선거의 실시와 차이잉원 총통의 재선을 축하한다"고 말하며, 향후에 비정부간 실무관계 위에서 양국 교류가 더욱 심화되도록 노력할 것이라 덧붙였다. 

중국은 차이잉원 당선 직후 타이완과 세계에 강력한 메시지를 보냈다. 하나의 중국 원칙에 변화는 없다는 것이다. 일부 국가의 축하 메시지에 불만도 표했다.

12일 외교부 겅솽((耿爽) 대변인은 '타이완 문제는 중국의 내정(內政)'이라 밝히고, 미국과 일본 등의 당선 축하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13일 외교부 수장인 왕이(王毅)도 인터뷰 중 '차이의 재선은 지방선거 승리에 불과하다' 밝히며 양안(兩岸) 통일은 역사적 필연이라고 주장하였다. 

재선에 성공한 차이잉원, 그러나 가야할 길이 멀다 

상술한 것처럼 이번 대선 투표율은 2016년에 비해 8% 가량이 올랐고, 차이잉원은 역대 최다 득표수로 라이벌을 20% 가까이 제치며 재선에 성공하였다. 뿐만이 아니라 차이잉원 소속인 민진당은 함께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과반 유지에 성공하였다. 총 113개 의석 중에 여당 민진당이 과반인 61석, 제1야당 국민당은 38석, 민중당이 5석, 시대역량은 3석, 기타 정당이 6석을 확보했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차기 정부의 안정적 국정 운영에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이 이번 승리에 마냥 기뻐하기는 어렵다. 민진당의 정당 득표율이 38%에 불과해 지난 2016년 때의 53%에 비해 대폭 줄어든 것이다. 차이잉원 지지나 대선의 승리가 소속당인 민진당 지지는 아니라는 의미이다. 홍콩이란 돌발 변수 영향이다. 타이완 유권자는 '주권 vs 경제' 이슈의 대결에서 주권을 선택했을 뿐이다. 실제로 양안관계 불안과 국내경기 침체는 여전하다. 또한 중국의 압박에 향후 전망도 그다지 밝아 보이지 않는다.

중국은 오래 전부터 미국과 무역 갈등을 겪고 있으며, 2019년 6월부터 시작된 홍콩의 반중 시위도 여전히 진행 중이다. 그러한 와중에 중국 정부와 갈등을 빚는 민진당 차이잉원 정부가 재선에 성공하자 강경한 대응으로 맞섰다. 중국은 이후에도 다양한 수단으로 압박할 계획이다. 이에 중국의 압박이 더해질 경우 글로벌 경기 침체에 외교 고립과 같은 문제가 겹친 민진당 차이 정부가 향후 어떻게 국정 운영을 하며 유권자를 만족시킬지 더 큰 난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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